세금·절세 가이드

[해외주식양도세] 신고 후 미납되면?

캐시팀버 2025. 4. 8. 12:00

 

요즘 미국 주식 시장, 심상치 않습니다.
테슬라, 엔비디아, 구글… 한때 고점이던 종목들이 연일 하락하면서
‘지금 팔자니 손해, 안 팔자니 불안’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.

그런데 갑자기 5월이 오면,
세무서나 증권사에서 이런 문자가 옵니다:

“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”
“홈택스 신고 대상자입니다”

 

손해도 봤는데 무슨 세금이냐고요?
그런데 이건 팔아서 번 ‘차익’이 있는 경우에 해당돼요.
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죠:

 

“일단 신고는 하고… 세금은 좀 늦게 내도 될까요?”

 

 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

 

조금 늦게 내도 됩니다. 하지만 이자가 붙어요.
아래에서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
1. 해외 주식 양도세란?

 

1) 과세대상

  • 해외 주식 투자로 수익이 발생한 개인 투자자
  • 국내 주식은 비과세, 해외 주식은 과세 대상
  •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

2) 기본공제

  •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
    • 해외 주식 매매차익이 연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 없음

3) 세율

  • 22% (지방세 포함)
    • 기본세율 20% + 지방소득세 2%

4) 손익통산 가능?

  • 예: A 주식 +100만 원, B 주식 -50만 원 → 실질 과세 대상은 +50만 원
  • 같은 해의 해외 주식 간 손익은 통산 가능.
  •  


2. 해외주식 양도세, 신고는 의무일까?

 

네, 의무입니다.

 

해외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(양도차익)은
‘양도소득세 과세 대상’이며,

 

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사이에
홈택스를 통해 자진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
단, 수익이 연간 25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후 세금이 없을 수도 있으나, 그 역시 신고해야 면세 확정
이 됩니다.
3. [Case 1] 신고하지 않은 경우 (무신고)

 

  • 과세 대상인데도 5월에 신고하지 않으면, 국세청이 이후 직접 추징하게 됩니다.
  • 이 경우,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.

[무신고 가산세]


구분 내용
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%
부정한 방법(허위 등) 40%까지 증가 가능

예: 세금이 500만 원인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→ 100만 원 가산세
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면 → 최대 200만 원 가산세까지 부과


4. [Case 2]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안 한 경우 (미납)

 

이건 의외로 가산세가 다릅니다.

 

“나는 홈택스로 성실하게 신고는 했어. 그런데 세금을 못 냈어…”

 

이 경우는 다음처럼 나뉩니다.

[납부 불성실 가산세]

 

항목 내용
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× 1일 0.022% × 경과일수
  • 즉, 약 연 8.03% 수준의 이자가 붙는 셈입니다.
  • 최대 5년까지 이자 누적 가능

신고는 했지만 납부가 늦으면, “연체 이자(가산세)”만 붙고
“무신고 가산세(20%)”는 면제됩니다.


5. [정리] 신고 & 납부 여부별 페널티
상황가산세 종류 세율 비고
❌신고 안 함 무신고 가산세 20% (부정 40%) 추징 조사 가능
⭕신고 O, ❌납부 X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.022% (연 8.03%) 최대 5년 이자 누적

6. 꼭 알아두기: “신고만 해도 벌금 줄일 수 있어요!”

 

  •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, 꼭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만이라도 하세요.
  •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더라도, 신고만 하면 20% 무신고 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고 후 미납이라면, 국세청에서 독촉장을 보내고 연체 이자(가산세)만 부과합니다.

7. 연체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?

국세청은 일정 기간 지나면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급여 압류, 예금 압류, 출국 금지 등의 조치 가능성
  • 특히, 해외 금융계좌와 연계된 자료가 자동 통보되는 시대이므로
    숨기거나 미루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위험합니다.

해외주식 양도세는 신고만 해도 반은 성공입니다.


세금이 부담돼도, 신고는 꼭!!!


납부는 뒤따라 가더라도 계획적으로 진행하시면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
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(- -)(_ _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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